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9 발의 ·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한 명 늘려, 회계감독을 맡는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올리려는 법안이에요.
부원장보 정원 1명 증원
금융감독원에 두는 부원장보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려요.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감사 1명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금융감독원 집행간부 정원)
변경 전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부원장보의 인원 부분만 '10명 이내'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감독원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