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도 소득 계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3년 연기
원래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를 203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미뤘어요. 발의 의원들은 거래유형 다양화에 따른 과세기반 보완과 다른 투자자산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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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5항(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변경 전
2027년 1월 1일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변경 후
기준 시점이 2030년 1월 1일 전 보유, 2029년 12월 31일 시가로 3년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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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번 개정법률의 이름을 알려드려요.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기준일이 늦춰져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자료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정리돼요.
새 법의 시행 시기가 2030년으로 미뤄져요.
이전 개정법률의 시행 시기도 함께 2030년으로 미뤄져요.
가상자산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점이 함께 미뤄져요.
이 법 자체의 시행일
이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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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생기는 소득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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