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1 발의 ·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례로 규제기준 조정 가능
지금까지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만 정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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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만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 조례로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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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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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소음·진동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중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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