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1 발의 ·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으로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사전 심사와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버스회사 사고팔 때 시·도지사 인가와 사모펀드 자격심사
노선 버스회사를 사모펀드가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려면 운용경력,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추고 투자전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과 다르게 행동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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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어요.
변경 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면허를 줄 때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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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선 여객자동차 면허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소개해요.
차고지를 팔거나 처분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사업을 사고팔 때 인가 절차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려요.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켜야 할 제한이 새로 생겨요.
새로 생긴 의무들을 어기면 처벌받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일이 매우 빠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준비 기간이 없어 버스회사와 사모펀드 등 이해관계자가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를 맞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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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높은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펀드예요.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느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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