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 도시광산에서 핵심광물을 뽑아 재활용하는 산업을 국가가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광산에서 나온 핵심광물을 재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광산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료 확보·비축·유통, 기술개발, 기반시설 구축·운영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광산
사용 후 배터리나 폐전자제품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오는 폐기물·폐자원에 남아 있는 금속자원을 말해요. 마치 도시 안에 광산이 있는 것처럼 금속을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