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7 발의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이사 임명과 내부규정 제정에 필요했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없애 공단의 자율 경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계속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 감사와 함께 비상임이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이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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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변경 후
이사장, 감사에 더해 비상임이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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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이사 임명방식 변경 규정(제8조제2항·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돼서, 이미 임명된 임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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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말해요. 보통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주무 장관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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