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수와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제공하는 시스템과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필요하면 생산자, 유통업자,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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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 업무 위탁, 정보 제공(단 개인정보·영업비밀 제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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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실제 정보시스템과 위원회 운영은 시행일 이후 준비를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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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경수
정원이나 공원 등을 꾸미기 위해 심는 나무를 말해요. 종류, 크기, 나이, 모양에 따라 가격과 거래 방식이 다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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