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같은 자리에서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를 계속하면 위반 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가중
같은 장소에서 24시간 넘게 정차·주차 위반이 계속되면,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더 무겁게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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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0조제4항(신설)
변경 전
동일한 장소에서 정차·주차 위반이 오래 지속되어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한 번만 부과됐어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정차·주차 위반(제32조~제34조 관련)이 합산해서 24시간 이상 계속된 것이 확인되면,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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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준비 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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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으로 낸다는 점에서 벌금과 비슷하지만,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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