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4 발의 ·
기업 합병·분할이나 사업 양도·양수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사항에 구조변동 결정 추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새로 넣었어요. 지금까지는 경영계획, 생산계획, 인력계획, 재정 상황만 보고 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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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보고 사항)
변경 전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4가지였어요.
변경 후
위 4가지에 더해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제5호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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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해 복지 증진과 기업 발전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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