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4 발의 ·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절차에서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을 신속히 제공하고, 예비양부모 상담과 자격·결연 심의 결과 통지를 강화하며, 입양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을 신속히 제공하는 원칙 명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힘든 아동에게 다른 영구적인 가정이나 비슷한 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새로 담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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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입양의 원칙)
변경 전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원칙과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이나 이와 비슷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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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양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임을 정리해요.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한 계획 수립 방식이 바뀌어요.
입양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입양 신청 후 자격 심사와 통지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아동과 양부모를 연결하는 결연 절차가 더 꼼꼼해져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당장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되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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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입양체계
예전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주로 담당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꾼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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