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4 발의 ·
경찰 총경과 경정의 계급정년을 각각 12년, 18년으로 늘려 우수 인력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총경 계급정년 연장
총경의 계급정년이 기존 11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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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계급정년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정함
변경 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은 그대로 두고, 총경은 12년, 경정은 18년으로 계급정년을 늘림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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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급정년
일정 계급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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