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코트라)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해외 무역관 명칭을 무역투자관으로 바꾸며, 공급망 안정화·국내복귀 지원 등 실제 수행 중인 사업들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추가
코트라의 목적 조항에 경제안보 지원 업무를 넣어서,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로 공급망 정보를 모으고 대체 공급선을 찾는 활동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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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
변경 후
기존 업무에 더해 경제안보 지원 업무도 목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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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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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해외에 무역관을 두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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