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을 교육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위원으로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소속 변경
인신매매등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을 교육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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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책협의회를 둔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의 정책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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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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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여러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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