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0 발의 ·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정의를 법에 새로 만들고, 원료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시책 수립 및 국내 원료 활용 생산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의 신설
항공기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항공유를 '지속가능항공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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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1호의2 신설
변경 전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항공기 구조 변경 없이 쓸 수 있으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항공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속가능항공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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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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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항공유(SAF)
항공기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일반 항공유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공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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