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기기를 설치해 둔 소유자 등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설치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예전에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기기는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정기점검(제76조의18)과 회수(제76조의20)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존 전산망에 현황을 등록했다면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보완 조치는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