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0 발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강화하고, 위원 수를 늘리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가 하는 일을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위원회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정책 집행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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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항·제3항(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해요.
변경 후
'심의·조정'이 '심의·의결'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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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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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을 논의하고 위원회의 공식 결정까지 내리는 것이에요. 심의·조정보다 결정의 무게가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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