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기·수소차 등 미래자동차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신설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별표 2)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제72호로 새로 추가해서, 이 기금을 국가 차원의 정식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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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대한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2호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신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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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별도로 모아서 운용하는 자금으로, 일반 예산과 달리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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