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후·에너지·자원 관련 재정을 정비해,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용 기금인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원안보기금 신설
석유·가스·석탄·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기금인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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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기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대응과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국가자원안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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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원안보를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가 생겨요.
기금에 돈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알려드려요.
모인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드려요.
기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려요.
기존 보칙 규정들이 조문 번호만 바뀌어요.
벌칙 관련 조문들이 새 장으로 정리돼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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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안보기금
석유·가스·석탄·광물 같은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새로 만드는 전용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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