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폐지와 기금 이원화

기존에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같은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 자원개발 같은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하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없애요. 대신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합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은 새로 만들어지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해서 관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