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7 발의 ·
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이를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병원급 의료기관에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의무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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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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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인증기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인증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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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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