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7 발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숙박업자에게 요금 신고와 예약 취소 제한 의무를 새로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숙박요금 신고 의무 신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하는 사람은 숙박요금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요금을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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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숙박요금을 정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변경하지 못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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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번 개정의 기본 정보를 알려드려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등의 기존 의무를 정리해요.
숙박요금 신고와 예약 취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알려드려요.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새로 생겨요.
등록취소 사유에 새로운 위반행위가 추가돼요.
불법카메라 검사 관련 표현이 정리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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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에서 내국인이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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