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고용 시책 목록에 새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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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인증'이나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국가가 수립·시행해야 할 고용 시책 목록에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수립·시행해야 할 고용 시책 목록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 항목(제11호)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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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우수기업 인증'이나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 법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앞으로 하위 법령이나 정부 지침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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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큰 틀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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