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검증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가 늘어날 때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안은 검증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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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0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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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후한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짓고,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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