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비법을 고쳐서 여러 기관에 흩어진 바다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는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설치
불법조업, 밀수,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해양 위협 정보를 수집·연계·가공·융합·분석·활용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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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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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경비정보(MDA정보)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안의 각종 바다 관련 정보를 말해요. MDA는 'Maritime Domain Awareness'의 약자로 해양영역인식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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