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의 뇌물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부패를 엄격히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 하향
현재보다 낮은 금액부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수뢰액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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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각 호
변경 전
수뢰액 1억 원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7년 이상),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5년 이상)에 따라 가중처벌함
변경 후
수뢰액 5천만 원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7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5년 이상)에 따라 가중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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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뇌물 수수 등의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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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뢰액
공직자 등이 뇌물로 받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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