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업인 대상 법인세·소득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인 세제 혜택 5년 연장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원천징수 특례,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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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면제
변경 후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면제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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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2026년 12월 31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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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혜택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도록 미리 정해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연장이 없는 한 제도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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