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국토교통부 단독 결정에서 위원회 심의·국회 보고·정보공개를 거치는 구조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기금 운용을 결정하는 위원회 신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하던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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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기금운용지침, 운용계획, 대출채권 상각 등 기금 운용의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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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규정이 생겨요.
기금 운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하위 기구가 생겨요.
기금을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할지 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기금 운용 성과를 국회에 알리고 지표로 관리해요.
국민이 기금 운용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요.
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이미 세워둔 기금 운용계획은 새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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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국민들의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으로 조성되어 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등에 쓰이는 국가의 공적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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