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31 발의 ·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처벌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고, 형량을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외국 간첩죄 처벌 대상에 '외국 기업' 추가
기존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만 간첩죄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외국 기업'을 새로 추가해서 산업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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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변경 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처벌 대상에 '외국 기업'을 추가하고, 탐지·수집 등의 대상에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며, 형량을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려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간첩 행위부터 강화된 형량(10년 이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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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비밀을 외국 등을 위해 몰래 탐지하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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