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31 발의 ·
선거 전에는 투표시스템 보안을, 선거 후에는 개표 기록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전 전산조직 점검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쓰이는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선거일 전 10일까지 점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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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산조직 점검·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선거 전 전산조직 점검, 선거 후 투표·개표 기록 검증, 결과의 국회 보고와 공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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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선거인명부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통합해 만든 유권자 명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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