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31 발의 ·
여러 기관이 따로따로 하던 화재 안전 점검을 하나로 합쳐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이 상시로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 신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해요.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점검을 함께 하도록 만든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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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3장의 제목이 '화재안전조사'였어요.
변경 후
제3장의 제목이 '화재안전조사 및 검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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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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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조사
소방기관이 건물 등에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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