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8 발의 ·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토 결과 통지 시 사유 안내 의무 신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기간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렇게 판단한 주요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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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1.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 2. 이의제기의 방법·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려야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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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사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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