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8 발의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시점을 원래 예정이던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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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5항(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
변경 전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변경 후
기준일을 2029년 1월 1일 전 보유분, 2028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로 2년씩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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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번에 바뀌는 법률의 이름을 소개할게요.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기준일이 늦춰지는 내용이에요.
법 시행 시기가 전반적으로 미뤄지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세금을 적용하는 시점이 늦춰져요.
외국에 사는 분들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도 함께 미뤄져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때의 규정 적용 시점이 늦춰져요.
시행일 및 적용 관계
이 개정법 자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결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실제 과세는 2029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도록 미뤄져요. 이번 유예로 이미 진행 중인 거래나 소득에 새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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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을 말해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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