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8 발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관리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만들고, 지원위원회가 그 운용을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신설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는 지원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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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전
지원위원회는 통합특별시 기본계획, 재정적 지원, 규제자유화 등 총 11개 사항을 심의해요.
변경 후
기존 11개 사항에 더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심의하도록 12호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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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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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돕기 위해 이 법으로 새로 만드는 재정 자금 뭉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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