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8 발의 ·
항공운송사업자가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정부에 알리도록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가 면허 취소·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고지 의무 강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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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9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했어요.
변경 후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계약 체결 등으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1호~제4호로 구체적으로 나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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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고지 의무와 조치 명령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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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항공운송사업자/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 또는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이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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