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등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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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같은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기한을 연장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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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처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내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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