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7 발의 ·
학교 방과후 과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학교에서 운영되던 방과후 과정(정규 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학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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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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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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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과후 과정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뒤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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