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7 발의 ·
핵추진잠수함의 개발부터 원자력 안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기본계획, 획득·운영, 안전관리, 국제협력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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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핵추진잠수함사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이 지금은 없어요.
변경 후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해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 발전,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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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존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추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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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추진잠수함
디젤이 아니라 원자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으로, 연료 재충전 없이 오랫동안 물속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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