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6 발의 ·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을 고용·산재보험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정책보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지원 대상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기존에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이 각각 조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제12조의7 하나의 조문 안에서 함께 규정하도록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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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7제1항
변경 전
정부가 고용보험료(제1항)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제2항)의 일부를 각각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두 항으로 나누어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정부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로운 정책보험료까지 세 가지 유형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통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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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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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융자, 교육,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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