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6 발의 ·
대법관 후임 제청을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마치도록 해 대법원 공백을 막으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후임 대법관 제청 시한 신설
전임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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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법관의 임명)
변경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대법관 임명 절차는 그대로 두되, 후임 대법관 제청을 퇴임 예정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법이 시행된 이후 퇴임하는 대법관부터 새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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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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