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6 발의 ·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재범 위험도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1대1 집중 감시부터 긴급 구인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위험도 정기 평가·등급화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전자발찌를 찬 사람(피부착자)의 재범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관리해요. 준수사항 위반 이력, 확정된 범죄 전력, 피해자 접촉 시도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자동화 시스템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이 직접 판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위험도 평가 및 관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관찰소가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도를 정기 평가해 등급화하고, 위반 이력·범죄 전력·피해자 접촉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하며, 등급 변경 시 서면 통지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위험도 평가 기준, 등급 구분, 정보 공유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해질 예정이라 실제 운영 모습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구체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발목 등에 채우는 위치추적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