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6 발의 ·
방위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넓히고, 조세 감면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만 보조금을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확충 전반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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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만 보조 가능
변경 후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설치 등 생산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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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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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산업체등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와 일반업체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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