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5 발의 ·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장 집행 시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해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지휘 규정 삭제
지금은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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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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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지내게 하면서 국가가 지도·감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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