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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발의 ·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맡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사 주체 변경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지금까지는 검사가 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 포함)가 직접 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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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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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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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심신장애나 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 대신 또는 처벌과 함께 병원 같은 시설에서 치료받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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