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4 발의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 집행 등 수사 관련 권한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구속피의자나 범죄현장 등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주체에서 검사를 빼고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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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만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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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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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엔에이감식시료
사람의 디엔에이(유전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채취하는 몸의 일부(혈액, 타액 등) 시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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