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4 발의 ·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5년 단위 국가관광기본계획과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관광정책 추진체계를 새로 짜는 법안이에요.
관광기본법의 틀을 새로 짜요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이 그동안 큰 틀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법안은 K-컬처 확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춰 법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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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존에 진행 중이던 관광 정책이나 계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추가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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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
법의 일부 조항만 고치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써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기존 조문과 하나씩 비교하는 표(신구조문대비표) 없이 법 전체가 새롭게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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