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1 발의 ·
5월 1일 노동절을 사용자 마음대로 다른 근로일로 바꿔 쉴 수 없도록 못박는 법안이에요.
노동절 대체 휴일 금지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절 같은 유급휴일도 노사가 합의하면 다른 날로 바꿔 쉴 수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절만큼은 그렇게 바꿀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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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조문)
변경 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변경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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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일
일을 쉬어도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휴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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