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1 발의 ·
외무공무원의 정년 초과 근무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정년 초과 근무 허용 규정 삭제
현재 외무공무원은 특정 직위에 따라 64세까지 정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에 퇴직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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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당연 퇴직 등) 제7항
변경 전
정년 초과 근무 가능 직위에 보직된 사람이 다른 적절한 자리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의 퇴직 시점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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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사람이나 임용 절차 중인 사람은 해당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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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 퇴직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사유(정년 도달, 직위 상실 등)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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