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의 지역 유착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순환근무, 상피제, 민간 중심 감찰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공정성·중립성 의무 명문화
경찰이 사건처리와 인사운영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근무, 사건회피, 사건이관, 감찰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새로 적어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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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은 사건처리 및 인사운영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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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사조치에 소급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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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피제
가족이나 지연 등으로 얽힌 사건을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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