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현장을 떠나고 있고, 이것이 응급실 운영 중단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