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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농어업 경영과 농어업 작업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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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변경 후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됨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그 직후부터 연장된 기한이 적용되는 셈이라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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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보통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면제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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